법령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서울중앙지법 2023. 4. 11. 선고 2021가단5243198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] 항소[각공2023상,311] 채무부존재확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2015년
2. 대법원 2015. 5. 14. 선고 2013다69989,69996 판결
[손해배상등·미수금][공2015상,796] 손해배상 미수금 민사소송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
3. 서울중앙지법 2015. 1. 15. 선고 2013가합70571,61065,52696,82574,72102 판결
[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15상,220] 손해배상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전자서명법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4년
2013년
2012년
2010년
7. 광주지법 2010. 10. 20. 선고 2010노1887 판결
[전자금융거래법위반] 확정[각공2011상,341]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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